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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2-08-03
국가
한국
조회수
41

 2022 7 29,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멘트 제조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시멘트 제조업 추가 및 법률 적용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302?opYn=Y&cptOfiOrgCd=1480000&isOgYn=Y&edYdFmt=2022.+8.+3.&stYdFmt=2022.+2.+1.&bt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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