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홈 종합정보망 국제환경규제 최신뉴스 상세보기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2-07-29
국가
한국
조회수
98

 2022년 7월 29일,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91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 등록 후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가 없어 저급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능검사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고, 사후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함

 

나.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의 도입(안 제36조)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점용료사용료 감면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기술진단 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라.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의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42조제3항)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정함

 

마.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자의 범위) 개정(‘14.5.23 시행) 전에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학력경력자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기준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300?opYn=Y&cptOfiOrgCd=1480000&isOgYn=Y&edYdFmt=2022.+7.+29.&stYdFmt=2022.+1.+1.&btnType=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