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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06-08 국가 한국 조회수 83
첨부파일

2021 6 7일 환경부는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 이유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0. 8. 31).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5] 4호가목7)항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은전용용기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한정 함(안 제3)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명시 함(안 제4)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5)

 

수은 저장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 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 비워두어야 ( 6)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35108?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85412&asndOfiNm=%ED%99%98%EA%B2%BD&edYdFmt=2021.+6.+8.&stYdFmt=2020.+12.+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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