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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03-02 국가 한국 조회수 101
첨부파일

2021년 2월 24일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의 이유는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현실과 현행 분리배출 표시 간 괴리를 해소하여,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 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도 안 신설 및 도안 내부 표시문자, 표시 재질 변경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고, 기존 ‘페트’표시를 ‘투명페트’로 변경 및 플라스틱•비닐류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

 

[별표] 분리배출 표시도안(4조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도안 추가

 

 ※도포·첩합 이란 9조의3따른 평가결과재활용 어려움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철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포장재는 제외한다) 몸체(플라스틱·종이 )소재·재질(금속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것을 의미합니다. , 몸체와 다른 소재·재질(금속 )로서 분리가 가능한 것은 제외합니다.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개정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투명페트

노랑색

-, 바이오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빨강색

-

비고

 ※ 표시재질구분의바이오”, “바이오HDPE”, “바이오 LDPE”, “바이오 PP”, “바이오 PS”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각각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한 것에 한합니다.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비닐류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 표의 “-”는 공란을 의미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10일까지 1)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전자우편 : whisika@korea.kr,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2-0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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