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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록일 2021-02-19 국가 한국 조회수 173
첨부파일

2021216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부개정령()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1회용품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기존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자원재활용법」 주요 개정 내용

-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규정(안 제9조의6, 41조 개정)

- 1회용품 규제 대상 확대(안 제10)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 추가(안 제29)

-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안 제33조의2, 33조의3)

 

 ㅇ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의무사용(시행령 안 제32, 33조 개정)

-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시행령 안 [별표 1] 11, 12호 신설)

-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안 제17)

- 신용카드를 통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28조의3)

- 공공비축시설 및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 위탁(안 제48)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품목 추가(안 제18, [별표 6] 7호 변경, 신설)

 

 ㅇ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시행규칙 안 [별표 2] 개정)

-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12조의9)

-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지정(안 제25조의21)

-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5조의22)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4))

- 재활용 기준·방법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추가( [별표 6])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21 3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2767?lsNm=%EC%9E%90%EC%9B%90%EC%9D%98%EC%A0%88%EC%95%BD%EA%B3%BC

시행령: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2768?lsNm=%EC%9E%90%EC%9B%90%EC%9D%98%EC%A0%88%EC%95%BD%EA%B3%BC

시행규칙: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2767?lsNm=%EC%9E%90%EC%9B%90%EC%9D%98%EC%A0%88%EC%95%BD%EA%B3%BC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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