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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은폐기물 관련 조항 신설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발표
등록일 2020-09-15 국가 한국 조회수 181
첨부파일

2020년 8월 31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81호]을 일부 개정하여 수은폐기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 신설

-       기존 조항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폐형광등 파쇄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지잔재물’로 대체

 

ㅇ 수은폐기물의 종류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함유 폐램프

    11-01-02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ㅇ 수은폐기물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추가

-       수은폐기물의 운반시에는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해야 함

-       수은함유폐기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고, 용기의 바닥 및 벽면 등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삽입해 운반해야 함

-       수은구성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기기(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함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 한 후 수집, 운반해야 함

-       수은폐기물의 보관시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되며, 종류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해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함

-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함

-       수은폐기물의 처리시, 수은함유폐기물은 회수하여 처리하되, 그 처리 결과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0.005 mg/L을 초과해서는 안됨

-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영구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소에 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5 제3호에 따른 저장,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하거나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함

 

ㅇ 수은구성폐기물을 재활용

-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순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에서 금지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law.go.kr/lsInfoP.do?lsiSeq=221335&lsId=&efYd=202107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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