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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가정용∙의료용 소독제 및 살충제 용도로 살생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고시 공표
등록일 2020-05-08 국가 베트남 조회수 227
첨부파일

베트남 보건부는 4종의 신규 살생물질에 대해 가정의료용 소독제 살충제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2종의 기존 살생물질에 대해서도 특정 용도에서의 사용 금지 또는 허용농도 등을 제한하는 가정용 살충제 및 소독제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세부 시행고시*를 공표하였습니다.

* XX/2019/TT

 

본 시행고시에 따라 아래의 4종의 살생물질에 대해 가정 및 의료 소독제, 살충제로의 용도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fipronil : 벼룩, 이 그리고 애완동물의 해충을 제어하는 살충제에 사용되는 활성물질

beta-cyfluthrin : 바퀴벌레 살충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피레드로이드계열의 활성물질

cyfluthrin : 바퀴벌레 제어에 주로 사용되는 활성물질

trichlorfon : 바퀴벌레, 귀뚜라미, 벼룩등을 제어하는 유기인계 활성물질

 

또한 아래 2종의 살생물 활성물질에 대해 특정 용도의 사용 금지 또는 허용농도가 제한됩니다.

 

Spinosad : 모기, 개미 등의 해충을 제어하는 토양 박테리아에서 유래된 살생물 활성물질로써, 정수기 용도의 사용 제한

emamectin benzoate : 살충제로써, 바퀴벌레 제어용 미끼의 원료에 한하여 최대 허용 사용용량 0.2%내에서 사용 허용

 

또한, 경과조치로써 해당 시행고시의 발효일 이후 2년 동안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관련 법령인 가정용 살충제 및 소독제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제품을 계속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등록 검토중인 제품을 포함하여 해당 활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회사에는 등록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91/2016/ND-CP

 

베트남은 ‘20319,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WTO TBT)에 따라 본 시행고시를 TBT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6 1일 법안 통과 후 8 1일에 최종 발효될 예정으로 현재 시행고시*를 대체하게 됩니다.

* 47/2017/TT-BYT

 

관련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MetaCollection=WTO&SymbolList=G/TBT/N/VNM/162&Serial=&IssuingDateFrom=19/03/2020&IssuingDateTo=20/03/2020&CATTITLE=&ConcernedCountryList=&OtherCountryList=&SubjectList=&TypeList=&FullTextHash=3718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TBT/VNM/20_2050_00_x.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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