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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웨덴, 의류 및 신발 등 섬유에 대한 화학세 부과 예정
등록일 2020-05-08 국가 스웨덴 조회수 174
첨부파일

2020년 4 3, 스웨덴 정부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의류 및 신발에 대한 화학세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안은 의류 및 신발에서 유해 화학 물질 및 살생물제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이며, 이와 같은 광범위한 세금은 EU가 달성하고자 하는 순환 섬유 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에 의하면 모든 의류 품목 및 신발이 과세 대상이며, 납세자가 제품에 특정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중량 킬로그램 당 4유로의 기본 과세 및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대 95%의 세금 감면을 제안합니다.

 

또한 세금 제안은 매우 높은 우려 물질 (SVHC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한 EU REACH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물질 및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사 화학물질에 중점을 둡니다. 내후성 제품에는 PFAS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 킬로그램 당 2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본 화학세는 2021 4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sec.org/sweden-proposes-a-chemicals-tax-on-textiles/

https://www.regeringen.se/49597f/contentassets/5184c042af094e7281343c2b8d31a68e/skatt-pa-modet--for-att-fa-bort-skadliga-kemikalier-sou-202020.pdf (스웨덴 원문)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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