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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공고
등록일 2019-07-15 국가 한국 조회수 93
첨부파일

2019712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개정법률()을 공고(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평가서 재평가 대상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41)

 -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재평가 대상이나, 인용조문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련 준용조문 추가(안 제49)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감독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

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과징금 규정(40조의2)을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함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안 제64) 및 벌칙 신설(안 제74)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만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를 마련함

 

2019821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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