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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NEP, 유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 수정 결의
등록일 2019-07-10 국가 전체 조회수 60
첨부파일

2019 5 11, 14UN총회에서 약 180개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제에 포함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는 수입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속서

내용

주요 변경 사항

부속서 Ⅱ

(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기타 폐기물목록

부속서 Ⅷ    에 기 재 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 신규목록

부속서 Ⅷ

(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유해 폐기물 예시 목록

폐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해한 특징 혹은 화학적 특성을 가진 유해 폐기물인 플라스틱 폐기물 신규 목록

부속서 Ⅸ

(협약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협약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유해 폐기물 예시 목록

재활용 할 수 있는 깨끗한 플라스틱 폐기물 범위의 추가 설명

 

본 수정안은 2021 1 1일에 발효됩니다.

 

이외에도, 동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과 이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및 기타 활동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2020년부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press-release/governments-agree-landmark-decisions-protect-people-and-planet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9/0514_002.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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