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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의회, EU 시장 내 제품의 소비자 안전 규정 강화
등록일 2019-07-09 국가 EU 조회수 73
첨부파일

416,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EU 시장 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감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Commission Regulation on market surveillance and compliance of products

 

본 규정은 온라인 시대에 맞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온라인 순위·리뷰 및 가격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업체들은 E U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RoHS 지침 하 이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에어비앤비(AirBnb),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등과 같은 온라인 장터(Online marketplace) 및 가격비교 플랫폼 사업자들은 웹사이트 페이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매개변수(main parameter)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브랜드로 EU 여러 나라에서 서로 다른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중 품질 제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Dual quality of products

 

또한, 규정 초안은 위원회가 불공정상거래행위 블랙리스트*내 이중 품질 제품의 추가 여부에 대해 2년 내, 상황을 평가하여 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lacklist of unfair commercial practices

 

한편, 해당 개정안에 포함된 규정들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연 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도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76743/parliament-approves-draft-eu-regulation-for-product-compliance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90410IPR37533/european-parliament-strengthens-eu-consumer-protection-rules

 

© 2019 CW Research Lt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Chemical Watch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간의 한글 뉴스 제공에 관한 단독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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