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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7-05 국가 한국 조회수 134
첨부파일

201975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범위·절차 등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 했습니다.

* 법률 제15105,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출검토 기한 설정(안 제5조의2 신설)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0조의2 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재정비(별표 1)

 

 

201985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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