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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7-05 국가 한국 조회수 79
첨부파일

201975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 했습니다.

* 법률 제15105,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지방환경관서의 장에 대한 위임업무 추가(안 제22)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적합통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공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배출저감 현황 조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라목, 마목 신설)

-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허위제출,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현장조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 600, 2차 위반 : 800, 3차 위반 : 1,000 만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아목 개정)

 

201985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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