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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Hazardous Substance Act) 개정안 승인
등록일 2019-06-14 국가 태국 조회수 95
첨부파일

2019430, 태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Hazardous Substance Act) 개정안이 승인되었으며, 본 법안은 1028, 발효될 예정입니다.

 

태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수출입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1992년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화학물질목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으며, 2018528, 본 법안 개정을 위한 초안이 태국 국회를 통과하여, 27, 최종승인을 받기 위해 국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 간 출하(transboundary shipment)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간 선적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기존 90일에서 최대 45일로 단축

세관 검사(custom inspection)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항이 이루어져야 함

 

본 법안에 따르면 수출, 수입을 원하는 회사들은 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물건을 재수입 또는 재수출할 경우, 해당 선적에 대해서는 재등록 의무가 면제 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가운데, 유형2 및 유형3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태국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형2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모니터링 및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있으며, 유형3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등록 및 라이센스(licence)가 요구됩니다.

 

한편, 인체 위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유형4에 해당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국가 간 출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77075/thailand-approves-revisions-to-hazardous-substance-act

 

© 2019 CW Research Lt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Chemical Watch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간의 한글 뉴스 제공에 관한 단독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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