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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새로운 규정 채택
등록일 2019-06-11 국가 EU 조회수 95
첨부파일

2019 5 21, 유럽위원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럽 해변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0, 버려진 낚시 도구, 산소 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EU의 플라스틱 정책(EU Plastic Strategy)과 순환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급격하게 바꾸었던 2015년 플라스틱 가방 지침과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규정의 핵심은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군마다 각각 다른 형태의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 대체품이 존재하는 면봉, 식탁용 플라스틱 나이프, 접시, 휘젓개, 풍선 막대, 음식 또는 음료에 대한 스티로폼 포장재, 산소 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체의 제품들 등 시중 판매 금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특정한 표식 또는 라벨 부착 의무화

담배 필터, 낚시 도구 등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적용되어 생산자가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플라스틱 병은 2029년까지 90% 분리수거를 목표로 하고, 2025년부터 음료 페트병에 25%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목표         

 

위 결정은 EU 공식 저널에 명문화된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며, 동 지침은 해당 발간 20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각 회원국에게는 동 지침을 기반으로 자국 내의 법률을 제정하는데 2년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2631_en.htm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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