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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초안 발표
등록일 2019-05-22 국가 중국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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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Interim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s Trading(排放交易管理)

 

동 규정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구축을 포함한 기후 변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2018 3월 신규 설립된 생태환경부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중국의 ETS를 규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6 3월에 발표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ETS 규정안과 비교하면 동 MEE 규정은 다음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조항을 통합하여 총 조항 수를 35개에서 27개로 조정

규정 미준수 시 평균 시장 가격의 2~3배의 과태료가 부과됨(이전 규정에는 3~5배의 과태료)

이전 규정에는 배출 상한(cap) 설정 및 할당에 관한 세부 정책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 규정에는 없음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ETS 참여를 허용

 

동 규정에서는 탄소 시장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을 연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앙 배출권 거래 조정 기구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수익이 중앙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배출권 경매(allowance auction)가 시장 안정화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및 시행에 관해서는 감시,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지 않고 연간 MRV 주기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 기업은 MEE 승인 목록에서 검증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배출량 검증 보고서 수취 후 30일 이내에 지방 정부는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추가 검증 및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2019 12 31일까지 탄소 배출권을 추가 구매, 양도하여 2018년도 부족분을 충당해야 합니다. 위반 시 해당 기업, 검증기관, 거래소 및 정부기관이 특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19 5 2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icapcarbonaction.com/ko/news-archive/628-china-releases-draft-interim-regulations-on-the-management-of-carbon-emissions-trading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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