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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유해폐기물 규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등록일 2019-05-20 국가 인도 조회수 96
첨부파일

2019 3 6, 환경산림기후변화부(MEFCC*)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자 유해 폐기물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 Amendment in Hazardous Waste (Management & Transboundary Movement) Rules, 2016

 

동 개정은 사업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을 고려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유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특구(SEZ*) 내 수입, 수출전용기업(EOU**)에 의한 수입 등을 포함하여 인도 내 고형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이 금지됨

* Special Economic Zone

** Export Oriented Unit

실크 폐기물 수출업자는 MEFCC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

인도에서 제조되거나 인도로부터 수출된 전기 전자 조립품 및 부품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MEFCC의 허가 없이도 수출 후 1년 이내에 인도로 재 수입될 수 있음

○ 1974년 물(오염 방지 및 통제)*, 1981년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따라 허가가 필요 없는 기업의 경우 유해 폐기물 및 기타 산업 폐기물이 승인 받은 실제 사용자, 폐기물 수거자, 폐기 시설로 인도된다는 조건 하에 동 2016 유해 폐기물 및 기타 산업 폐기물(관리 및 국가간 이동) 규칙에 의거하여 승인 대상에서 예외

*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동 개정은 2019 3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pib.nic.in/PressReleseDetail.aspx?PRID=1567682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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