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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등록일 2019-05-13 국가 한국 조회수 107
첨부파일

2019416일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제정(’19.3) 대기법 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17.9)’ 추진 사항을 반영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시행규칙 개정()을 공고(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개정(별표 4)

 - 기존에 먼지 배출영향분석시, 환경의 질 목표수준은 30년전 총먼지(TSP) 환경기준, 기존오염도는

미세먼지(PM10), 추가오염도는 총먼지(TSP)를 사용하던 불일치를 미세먼지(PM10) 중심으로 일원화

하여 합리화

 

총량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미적용(별표 6, 15)

-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량제를 확대하면서 농도기준을 대기법의 130%

완화하는 것은 제도 효과 반감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 필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반영방안 마련(별표 6)

- 대기법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법 허가배출기준이 소형사업장까지

적용되는 대기법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 합리화 필요

 

환경의 질 목표 수준 항목 조정(별표 7)

- 총먼지(TSP) 배출영향분석 방법을 PM10 중심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먼지 삭제,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 등 관리 필요 6개 항목을 신규 추가

 

2019527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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