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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환경 위험성 평가 및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안) 발표
등록일 2019-04-05 국가 중국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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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8,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인 환경 위험성 평가 및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质环风险评管控)*을 발표하였습니다.

* Regulation on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Control of Chemical Substances or Chemical Substances Regulation, CSR

 

동 규정은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이나 EU REACH 규정**과 유사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적 위험에 관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 규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ulation

 

동 규정에서는 중국에서 100kg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해당 기업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지속성, 생명체 내 축적 가능성,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화학물질 리스크 검사(risk-screening)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을 우선관리대상목록(priority control list)에 등재하고 생태환경부가 우선관리대상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환경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법, 수질오염법, 해양환경보호법, 토양오염법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유해오염물질로 규제

해당 화학물질이 함유된 고형 폐기물은 무해하게 사용 또는 처리하여 폐기할 것을 요구

해당 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청정 생산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

해당 화학물질 사용에 변경이 있을 시 신규 등록할 것을 요구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품 내 최대 허용 농도를 제한

 

동 규정에 따라 우선관리대상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와 유사한 형태로 매년 MEE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하며 MEE는 화학물질을 제한 또는 금지 대상 물질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19 2 2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lobalelr.com/2019/02/china-issues-draft-of-comprehensive-chemical-substances-regulatio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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