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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9-03-11 국가 한국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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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1일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참여가구의 감축활동에 동기부여를 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9조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을 공고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참여자에 대한 탄소포인트 부여기준 변경 및 연속적인 감축실적이 있는 참여자(4회 이상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탄소포인트 부여기준 신설(13)

 

단지 참여대상을 아파트 위주에서 학교 및 일반건물로 확대 및 실시항목별 인센티브 지급기준 마련(별표4)


누락되는 월에 따른 확인사용량 산정방법 추가(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참여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 2호 서식)

 

201941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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