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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살생물제 활성물질로 cholecalciferol의 사용 승인안 WTO에 통보
등록일 2018-12-27 국가 EU 조회수 102
첨부파일

2018년 12 10, EU는 살생물제의 활성물질로 콜레칼시페롤(cholecalciferol)의 사용을 승인한 이행규정안*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Draft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approving cholecalciferol as an active substance for use in biocidal products of product-type 14

 

동 이행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콜레칼시페롤(cholecalciferol)

IUPAC/식별번호

IUPAC: (3β,5Z,7E)-9,10-secocholesta-5,7,10(19)-trien-3-ol

EC No: 200-673-2, CAS No: 67-97-0

활성물질의

최소 순도

970 g/kg

제품 유형

14

세부 사용 조건

살생물제 사용은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

(1) 제품 평가는 사용 승인 신청에 해당하는 모든 용도와 관련된 노출, 리스크, 효능에 특히 유의해야 하나 동 활성물질에 대한 EU 수준의 리스크 평가는 다루지 않음

(2) 규정 (EU) No 528/2012* 5(2)조에 명기된 조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제품만 회원국에서의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Regulation (EU) No 528/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12 concerning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and use of biocidal products

(3)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출시는 승인 불가

(4) 제품 내 cholecalciferol 공칭 농도(nominal concentration)0.075% w/w를 초과할 수 없음.

(5) 제품에는 기피제(aversive agent) 및 함유되어야 함

(6) 제품은 길목 살분제(tracking powder) 형태로 승인 불가

(7) 길목 살분제를 제외한 접촉제제 형태의 제품은 어린이 또는 비대상 동물이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승인.

(8) 즉시 사용 가능한(ready-to-use) 제품만 승인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살생물제 사용은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

(1) 하수도, 야외,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 가능

(2) 덮여있고 보호되어 있는 미끼 장소에서 사용 가능

(3) 다른 관리 방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명될 경우 재발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영구적인 처리 방안으로 사용 가능

(4) 펄스 바이팅(pulse baiting) 처리 시 사용 가능

○ 전문가에 의한 살생물제 사용은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

(1) 하수도, 야외,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 불가

(2) 영구적인 미끼 또는 펄스 바이팅 처리에 사용 불가

(3) 변형이 불가능한 미끼집(tamper resistant bait station)에만 사용 승인

 

동 규정은 2019 4월 채택될 예정이며, 채택 후 12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8/TBT/EEC/18_6325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8/TBT/EEC/18_6325_01_e.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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