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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18-11-30 국가 한국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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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변경신고 사항과 변경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 시 매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추가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기위해 대기환경보전법개정()을 공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변경(안 제51조의23)

  -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최초 점검보고서 제출전까지에서 배관 일부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이후 30일까지로 정함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변경(안 별표 102)

  - 플레어스택 매연 발생시 보고 요건 강화, 저장시설 누출점검 기준 신설, 비산누출시설 누출농도기준 강화 등 비산배출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개선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변경(안 별표 103)

  -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등으로 누출점검 대상 시설을 구체화하고,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에 측정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감효율 측정 없이 굴뚝 농도만 측정하도록 하는 등 정기점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관리기준 강화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개정

 

 

 

 

 

 

동내용은 2019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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