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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카드뮴의 화학적 관리에 관한 행정 명령 발표
등록일 2018-11-29 국가 필리핀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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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2일, 필리핀 환경관리국(EMB,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환경자원청(DENR,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은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의 화학적 관리에 관한 행정 명령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Chemical Control Order (CCO) for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동 행정 명령은 유독물질, 유해물질 및 핵폐기물 관리법(RA 6969*)에 의거하여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의 수입, 제조, 가공, 판매, 유통, 사용, 폐기를 규제,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Republic Act(RA) No.6969: An act to control toxic substances and hazardous and nuclear wastes, providing penalties for violations thereof, and for other purposes

 

주요 내용은 다음과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뮴 또는 카드뮴 화합물을 수입, 제조, 유통, 사용, 처리, 운송, 저장, 폐기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는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모든 신청자는 카드뮴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뮴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카드뮴 또는 카드뮴 화합물의 수입자,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사용자 및 카드뮴 함유 폐기물의 처리〮저장〮폐기(TSD: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업체는 분기별로 자기 점검 보고서(Self-Monitoring Report)를 제출해야 함

모든 신청자는 오염물질관리자(PCO: Pollution Control Officer)를 지정해야 하며 EMB의 승인을 받아야 함

동 행정 명령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 시에는 DAO 1992-29, DENR Memorandum Circular 2005-003에 명시된 행정 및 형사상 처벌 및 책임에 관한 조항에 따라 처벌됨

동 행정 명령은 5년에 한번씩 또는 필요 시 검토하여 개정될 수 있음

 

동 행정 명령 초안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동 행정 명령을 국가 행정 등록부(National Administrative Register)에 제출하고 신문에 발표한 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hemical.emb.gov.ph/?attachment_id=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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