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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18-11-09 국가 한국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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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공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로 개정(25조제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신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학력을 갖추거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980&viewCls=lsRvsDocInfoR#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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