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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18-11-02 국가 한국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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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조건을 변경하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17, 2018. 8. 14 공포, 2018. 2.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공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절차,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단체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4, 14조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안 제15)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5, 23, 32)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

 

 

 

20181115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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