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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수은 공급, 사용, 무역에 관한 정보 보고 규칙 최종 발표
등록일 2018-08-27 국가 미국 조회수 520
첨부파일

2018627,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 수은 인벤토리의 보고 요건에 관한 규칙***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Reporting Requirements for the TSCA Mercury Inventory

 

동 규칙은 TSCA 8(b)(10)(D)에 따라 미국 내 수은 공급,사용,무역에 관한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고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 요건은 수은, 수은이 포함된 제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적용되지만,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을 생성,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과정에 사용된 수은의 양

  • 수입품의 원산지 및 수출품의 도착지

  • 시장에 판매된 물품의 NAICS 코드

  • 특정 화합물 또는 수은 포함 제품의 명칭 및 생산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시하기 위한 사전선정목록(pre-selected lists)”

 

작년 10월에 발표된 규칙()과 동일하게, 2020년 수은 인벤토리는 올해 이뤄진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데이터는 2019 7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3년 단위 보고서 또한 해당연도 기준 2년 전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sites/production/files/2018-06/documents/mercury_reporting_requirements_for_the_tsca_mercury_inventory_final_rule.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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