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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동향 주요내용 -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중심 -

등록일
조회수
118
보고서번호
330-22-014
정보등급
일반
해당국가
인도
규제분류
재활용 및 폐기
적용산업
전체
발행년도
2022
키워드
플라스틱 폐기물, 포장재,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요약

2019, 인도에서 생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50만 톤,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126,531톤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은 해양 생태계 및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관광 산업, 기후 변화 등에도 악영향

202232일 폐막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 인도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금지명령과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명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 수입자, 브랜드 소유자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자의 주요 의무 사항과 책임 규정

     - EPR 목표,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 의무, 재사용 의무율, 잉여 EPR 인증서의 사용 및 환경 배상금 부과 등을 규정

산업계에서는 재활용이 용이한 원료 등으로 소재를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로 재설계 하는 등 생산자 중심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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